정부가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 내놓았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 근절과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자 국토부는 지난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조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와 함께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는 내실화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출처: 국토부, ‘화물차주 권익보호’ 추진…표준운임제 도입 – 비즈팩트 > 기사 – THE FACT (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