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사테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15일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등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의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상황을 통제 강화하고 필요 시 엄정 대응하겠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며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해석하면,
국제 정세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산업 전분야에서 필수적인 경유.LNG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으로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과 심리적 패닉 방지, 산업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