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컨테이너ㆍ시멘트(BCT)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시장경쟁 제한에 따른 물류비 인상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광장’을 지킨 국민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 존중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노동계가 꼽은 대표적인 숙원 사업에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ㆍ카고ㆍ유통ㆍ택배 등 일반화물로 확대해 재도입하는 방안이 꼽힌다.

앞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를 주도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임제 정책을 이끌어냈다.

다만 2020년 시범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12월 일몰ㆍ폐지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입법에 재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노동계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차기 정부 집권 시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재추진하는 협약을 맺으며 힘을 실었다.

개정안은 화물 운전기사인 차주와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화물업체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저는 화물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화물차량으로 확대ㆍ재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하 화물연대본부 정책선전국장은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철강 및 일반화물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입법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을 합하면 189석에 달하는 만큼

안전운임제 입법 가능성보다 재도입에 따른 품목 확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현실에 맞춰 조정해온 만큼 입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촉각’“다만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경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촉각’ –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