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FTZ) 보세구역 내규 일부 개정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3년 5월 8일 부터 이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_하기 제3조(하기장소) :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물의 하기장소는 인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제3장_화물관리 및 출입자 통제 제10조(관리자 지정운영) : 입주기업체는 보세화물관리를 위하여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관리자 또는 보세사는…

물류대란 또 발생할까? 미국 서안 항만 노사협상 결렬로 폐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안 항만의 노사협정. 미국 물류의 중심지이자,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화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곳이기에, 전 세계 물류인들은 이 노사 협정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노사협정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전 세계 물류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미국 서안 항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임금 협상 결렬 후 서안 항만…

[표준운임제] 화물연대 안전운임 폐지 표류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화물업계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였던 지입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비용 상승의 주범이던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려는 법안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화물산업 정상화 방안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전날인 13일 대의원대회를…

온도지시조절계 검교정 완료

(주) 대문 인천공항 보세창고는 고객의 수입 화물에 대한 안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온도지시조절계, 온도센서 및 디지털 온습도계에 대한 공인된 교정기관의 검교정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검교정은 (주) 대문 보세창고가 보유한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ng Process) 의 매뉴얼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 표준원의 교정 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법령과 지침을 따릅니다.   (주)…

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 환급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ㆍ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그 동안은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2023. 자유무역지역 개정사항-2

2023년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 요약-2   1. 관세영역으로 반출물품 등의 절차 간소화  1)  수리목적 일시 반출물품 재반입 절차 생략 신설 ○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여 교체된 경우, 수리된 물품과 교체된 물품 모두 재반입되어야 함 단, 교체된 물품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입 없이 폐기처분 가능  2) 역외작업 포괄신고 허용 ○ 제조공정상…

ESG in Logistics: 녹색물류

  ♠ 녹색물류(Green Logistics)란? ​ CO2의 배출량을 억제하고, 유통과정의 포장자재를 삭감하는 등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뜻합니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운송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트럭에서 철도와 선박으로 교체하는 ‘Modal shift’, 여러 기업의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공동운송’ 등이 있습니다. ​​ 녹색물류는 협의의 녹색물류와 광의의 녹색물류로 나누어집니다. ​​ 협의의 녹색물류란 화물 수송 시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와…

2023. 자유무역지역 개정사항-1

2023년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 요약-1   1.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등 관리 명확화 ○ 외국물품 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입주 기업관리부호 발급 신청하여야 함 ○ 세관장은 보세화물 적정 관리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발급 ○ 세관장은 관리부호 부여 시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고려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계약상이물품 등의 반입절차…

화물차 안전운임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로 한정하되 3년 동안 운영한 후 일몰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과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보세사의 주요직무

ㅇ보세사 시험    –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보세사 시험(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음   ㅇ 보세사 자격증 – 관세청장은 전형 합격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자격증 교부 내역을 등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함   ㅇ 보세사 등록증 – 보세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