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임’을 더욱 보장.강화한 ‘안전운임제’ 부활 시간 문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지난 22년말 일몰(해가 짐)로 폐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前 정권이 안전운임제 폐기와 함께 새로 도입한 표준운임제 시행 중에도, 막강한 의석수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나 법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대선 전 민주당-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합의 또한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