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유무역지역 개정사항-1
2023년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 요약-1 1.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등 관리 명확화 ○ 외국물품 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입주 기업관리부호 발급 신청하여야 함 ○ 세관장은 보세화물 적정 관리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발급 ○ 세관장은 관리부호 부여 시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고려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계약상이물품 등의 반입절차…
화물차 안전운임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로 한정하되 3년 동안 운영한 후 일몰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과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