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벌칙_밀수출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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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벌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밀수출입죄 (관세법 제 269조) 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1. 금지품 수출입죄  : 수출입 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출입 금지품의 정의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