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벌칙_밀수출입죄
관세법 벌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밀수출입죄 (관세법 제 269조) 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1. 금지품 수출입죄 : 수출입 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출입 금지품의 정의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수입식품의 검역
수입식품, 수입식품용기는 통관전 보세구역 반입시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화물의 종류, 성분등에 따라 여러 경우의 절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며, (주)대문에서는 해당 검역 절차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행하고 있다. (문의: 02-3446-4905) [***] 수입식품 검역의 종류 식약처에 전산을 통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후 해당구역 검역소에서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함 [1] 서류검사 수입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