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운임 유지 속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논의 결과 따라 시장 변화 예상

안전운임제 일몰이 현실화 된 가운데 물류현장의 눈은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로 향하고 있다.

2020년 화물운수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만 3년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결국 폐지됐다.

화물연대와 야당은 11월 파업 종료 이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를 끝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

화물차 운임, 지입제도 등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에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4번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주체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류현장, 운임하락 걱정 속에 화주측 일부에선 인하 요구 있어

새해 현장에서 만난 컨테이너 화물차주들은 향후 운임하락 등을 걱정하는 한편 플레이어들이 눈치싸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와 금리, 화물연대 파업 이후 손실 등 당장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는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운임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두고 벌인 총파업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 운임 변화가 불가피 해졌다.

지금까지 운임만 유지만 돼도 다행”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또 다른 화물차주는 “일부 화주들과 선사에서는 안전운임제로 인해 3년간 운임이 크게 상승했다며

자율경쟁을 통해 운임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운송사에서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운임을 유지하자고 하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가 4월까지 연장됐다. 향후 휘발유처럼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다면 기름값 부담을 커질 것”이라며

“운임하락까지 이뤄지면 화물차주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화주가 운임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운송사 대표는 “안전운임제 폐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화주들도 시장 눈치를 보며 이전에 지급하던 운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운송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화물운임을 다룬 기사나 논의에서 운송사는 빼고 화주, 차주에 집중된 기사들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운송사가 운임을 받아야 차주들에게 비용을 주는 것”이라며 “향후 운송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안 된다.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도 제대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1차 논의를 설 연휴 전에 끝내고

이후에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협의체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며 입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